람사르습지도시


 Ramsar convention

정식명칭 및 의미

람사르협약은 자연자원과 서식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서 습지 자원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의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으로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채택되었고, 물새 서식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975년 12월에 발효되었습니다.

1997년 7월 28일 우리나라는 101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을 했고, 협약 가입 때 1곳 이상의 습지를 람사르습지 목록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이 첫 번째로 등록되었고, 두 번째 등록 습지로 경남 창녕군 우포늪이 등재되어있습니다.

 

람사르협약에서의 습지란?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이거나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또는 물이 정체하고 있거나, 흐르고 있거나, 담수이거나 기수이거나 함수이거나 관계없이 소택지, 늪지대, 이탄지역 또는 수역을 말하고 이에는 간조 시에 수심의 6미터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람사르협약에서의 물새란?

생태학적으로 습지에 의존하는 조류를 물새라 합니다.

 

가입국현황

169개국 (2015.11월 기준, 지정 습지 : 2,219개)

 

협약의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습지는 경제적, 문화적, 과학적 및 여가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자원이며, 이의 손실은 회복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습지의 점진적 침식과 손실을 막는 것이다.

협약의 주요내용

전문 및 본문 1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체약국은 협약가입시 람사르 습지목록에 포함될 적어도 1개 이상의 습지를 지정하며(제2조)
- 국내적으로 람사르습지목록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습지에 자연보호구를 설치함(제4조)
- 상설사무국은 당사국총회를 소집하고 람사르습지목록을 유지관리하며 관련 정보를 각 체약국과 상호 교환함(제8조)
- 비준서 기탁후 4개월이 경과하면 발효하며 (제10조)
- 발효후 5년 기간 후 체약당사국이 수탁소에 서면통고하면 폐기할 수 있음(제11조)

협약가입에 따른 의무

협약의 협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주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첫째, 협약당사국은 협약가입시 자국 영역 내에 1곳 이상의 적절한 습지를 지정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List of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Ramsar List라고도 함)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정확한 기재와 지도상의 경계를 표시해야 한다. 이런 습지는 원칙적으로 생태학적, 식물학적, 동물학적, 육수학적, 수문학적 차원에서 그 습지의 국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세계유산협약과 달리 람사르협약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지정할 때, 협약 당사국이 지정한 장소를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

- 둘째, 협약당사국은 또한 습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를 보호하고 이외의 습지에 대해서도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현명한 이용(wise use)"이라는 용어를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습지의 현명한 이용은 생태계의 자연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이와 양립하여 인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이용이다"로서 이해된다. 또한, 협약당사국은 목록에 기재된 습지의 경계나 생태학적 특성이 변했거나, 변하고 있거나, 또는 변하게 될 수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조속히 이에 관한 정보를 협약사무국(Bureau of the Convention)에 통보해야 하며, 협약당사국에 의해 소집된 회의에서 이 사항이 논의될 수 있다. 협약 당사국이 긴급한 국가 이익을 위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구획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경우 습지 자원의 손실을 보중해야 하며, 이는 동일지역 또는 여타지역에 종전 서식지에 상당하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자연보호지구를 설정해야 한다.

- 셋째, 협약의 이행을 검토하고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 회의가 개최되며, 사무국은 최대 3년을 주기로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당사국회의는 협약의 이행, 목록의 추가, 변경에 관해 토의하고, 목록에 포함된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며, 습지 및 그 동식물의 보전 관리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해 협약당사국에게 일반적, 개별적인 권고를 행하는 등의 권한을 지닌다.

람사르습지 선정 기준

특이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졌거나 희귀동식물 종의 서식지이거나 또는 특히 물새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가 선정 대상이 됨

제 1 범주 : 대표적 또는 특이한 습지에 관한 기준

- 특정의 생물지리학적인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자연 또는 그것에 가까운 상태의 습지
- 주요 하천 또는 유역으로 자연 기능에 있어서 수문학적 생물학적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국경 부근에 위치한 습지
- 특정의 생물지리학적 지역에서 특히 희귀하거나 특이한 전형적 형태를 가진 습지 등

제 2 범주 : 동식물에 근거한 일반적 범주

- 희귀 취약 또는 생존력이 약하여 멸종 위험이 있는 동식물 종 또는 아종이 집단으로 서식하거나 이들종의 개체 수가 상당수 서식하고 있는 습지
- 동식물 종의 특징 때문에 그 지역이 유전적 생태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가치가 있는 습지
- 지역 고유의 동식물 종 또는 군집 서식지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 습지 등

제 3 범주 : 물새에 근거한 특별한 범주

- 20,000마리 이상의 물새가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 어느 물새의 종 또는 아종의 전체가 전세계 서식수의 1% 이상이 정기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습지

 

배경 및 목적

제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15)에서 우리나라와 튀니지가 공동으로 발의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제가 채택됨에 따라 환경부는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음

`17년 9월 우리나라는 4개 도시(창녕 우포늪, 제주 동백동산, 인제 대암산용늪, 순천 순천만)를 람사르 사무국에 신청하였으며, 전 세계의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람사르사무국 내부 평가를 통해 제13차 당사국총회에서 첫 번째 람사르 습지도시를 인증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는 람사르습지 주변지역을 협약에서 인정하는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하여 습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도시에 브랜딩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가 습지의 현명한 이용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제도 운영 목적이 있음

 

람사르습지 도시

‘람사르습지도시’는 물새서식지, 희귀동식물 서식지 등의 가치가 있는 습지를 지정, 이를 전세계적 차원에서 보호하고자 만든 제도다.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면 해당 습지의 환경적·상태계적 중요성이 세계에 알려지고, 람사르협회로부터 습지를 관리·보호받을 수 있다. 자연 보호 및 이용과 관련된 협약인 람사르협약 제1조에 따르면 연안습지, 내륙습지, 인공습지, 논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될 수 있다. 썰물 때 수심이 6m를 넘지 않는 바다도 람사르습지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람사르습지 도시’로 인정받으면 국제사회가 인증한 ‘람사르’ 브랜드를 6년간 사용할 수 있다.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Wetland City Accreditation of the Ramsar Convention) : 람사르 습지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참여하는 도시(마을)로서 인증 기준에 부합하여 람사르 협약에서 인증받은 도시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 받은 지역은 참여, 인식증진, 지역 계획 및 지역 의사결정에 습지를 고려하고 습지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야 함

또한, 습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 지역 및 국제 협력,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경제적 혜택 증진을 통해 습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물환경의 안정을 유도해야 함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기준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위해서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각 항목은 인증 기준이 되므로 기준별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함

1. 람사르습지와 도시의 연계성(위치, 생태적 연결성)

2. 개발로 인한 습지의 기능 저하 및 훼손 방지 정책, 수단 이행 여부

3. 도시 인프라로서의 습지 조성 또는 복원 여부

4. 습지의 중요성이 공간계획 및 도시 관리 요소에서 고려되도록 하는 계획, 정책, 절차, 지침, 입법 등의 실행 여부

5. 주민과 지역사회의 습지 관리에 참여 여부

6. 습지 교육 및 홍보·정보센터의 설립, 습지정보 보급, 학교 교육 프로그램, 습지의 날 행사 등의 운영 여부

7. 습지에 대한 적절한 지식 및 다양한 경험을 가진 각 이해당사자들을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된 ‘람사르 습지도시인증제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

8. 폐기물, 폐수 관리를 위한 수질 및 위생 기준의 적용 여부

9. 습지가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공급, 규제, 지원, 조절)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또는 시행 여부

10. 습지의 생태계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연계성

Scroll to Top